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전세 계약을 앞두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닌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나 피해를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주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보증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1. 혜택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30만 원 한도)
청년 외 일반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지급시기: 접수 후 심사 완료 기준 30일 이내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처리현황 안내: 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 상태를 알림

이 제도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되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의 통신비, 식비 등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제공됩니다.

보증기관(HUG, HF, SGI) 중 하나에 가입된 유효한 보증이 있을 것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
- 일반 무주택자: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일 것
신청일 기준 보증이 유효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또는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임차한 경우 (예: 회사 기숙사 등)
지자체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의사항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경우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보증기관 가입 시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소화 가능

신청기간: 연중 상시
주의사항: 지자체별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접수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거 안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정부가 다시 지원해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대행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향후 전세계약 시 이 제도와 혜택을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작지만 확실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